참고자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면 가격과 계약금에 정신이 쏠립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누가 파는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잔금 날까지 무엇을 정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가 확인해 주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류와 특약을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권리관계, 매도인 신원과 대리 권한, 대출·압류 등 말소 조건, 잔금일에 집을 넘기는 방식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하려는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주소와 동·호수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고, 소유자가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과 같은지 비교하세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도 살펴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화면을 보고도 권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계약이나 잔금에 영향을 주는지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청하세요.
계약일에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계약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에도 변경된 권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대리 계약이라면 권한을 확인합니다
매도인 본인이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본인 확인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류에 적힌 이름과 계좌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고, 돈은 계약 상대방과 권리관계가 분명한 계좌로 보냅니다.
“가족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유와 권한을 확인하기 전 입금하지 마세요.
공동명의라면 계약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만 전달받았다고 본인 확인을 마쳤다고 여기지 말고,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중개사와 상의하세요.
특약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출을 정리한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진다”처럼 범위가 모호한 문장은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말소하는지, 잔금 때 어떤 상태로 집을 넘기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수리하기로 한 곳이 있다면 위치와 작업 내용, 완료 시점, 확인 방법을 적습니다.
옵션이나 가전제품을 두고 가기로 했다면 품목을 계약서에 써 둡니다.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이나 비용이 있다고 들었다면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이 해제될 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계약서 문구를 읽으세요.
중도금과 잔금 날짜, 대출 실행 시점,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도 서로 맞춰야 합니다.
대출 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승인이 안 될 때 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집을 인도받는 날짜와 열쇠를 넘기는 시점도 적어 둡니다.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세요.
취득세·중개보수·등기 비용 등 계약 이후 지출은 집 살 때 드는 실제 비용에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체크
-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매도인 신원과 대리인의 위임 권한 확인
- 말소할 권리와 완료 시점이 특약에 적혔는지 확인
- 대금 지급 계좌와 날짜, 인도 날짜 확인
- 수리·비품·관리비 정산 약속을 문서에 반영
한 항목이라도 설명이 불명확하면 당일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약속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문구는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부동산 계약은 사실관계와 계약 문구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